김기덕 시의원,‘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공급가격․지침 대폭 완화해야 사업자 나타날 것

김장현 sisaq@naver.com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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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기능에 부합한 조건 등으로 모집했으나, 한 명도 접수 안해

유찰 이미 예견된 일 - 공급가격, 공급지침 대폭 완화, 개선하지 않으면 또 실패할 것

20년 넘게 끌어온 사업 - 소각장등 지역현실, 주변여건 전혀 모르는 서울시 정책 안타까워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업은 마포구 ‘상암새천년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세계적 디지털 미디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콘텐츠 생산지, 디지털미디어 기술 관련 산학연센터가 집적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하나로서,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6.9ha의 부지에, 공급대상용지 52필지 약 33.5ha와 공공용지 23.4ha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랜드마크부지 사업은 2022년 이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재추진하고 있는 20년 넘게 끌어온 서울시 사업이다.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는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23.6. 용지공급 접수를 포함하여, 총 5차례 용지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계획 부적정(2004년), 매매계약 해제(2012년)를 비롯해, 교통개선분담금, 용적률 및 양도제한 등 문제로 연속으로 미응찰(’16.1, 11월/ ‘23.6.)되는 등 지속적으로 용지매각의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4년(1차)의 경우, 용지금액 1,573억원에서 출발하여, 2008년(2차) 3,050억원, 2014,2016년(3,4차)는 4,340억원, 그리고 올해 2023년(5차) 용지공급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용지금액으로 인해 사업신청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지

번호

면적(㎡)

단 가

(원/㎡)

감정예정가격(원)

용도지역

비 고

(필지 지번)

F1

30,777.4

20,900,000

643,247,660,000

중심상업지역

상암동 1645

F2

6,484.9

20,200,000

130,994,980,000

중심상업지역

상암동 1646

F1+F2

37,262.3

22,150,000

825,359,945,000

중심상업지역

상암동

1645, 1646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DMC 랜드마크 사업용지 공고일(’23.3.16.) 이전, DMC 사업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를 상대로 “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사업용지 공고 시, 공급가격과 지침을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입찰이 어려울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공급조건의 하나인 교통개선분담금의 경우 기존 2,500억에서 최소 500억까지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강북횡단선의 경우, 예타 조사결정 완료 후 현재보다 더욱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강북횡단선의 경우, 기존 문화비축기지역이 DMC 랜드마크 부지 일대로 옮길 가능성까지 제시하면, 사업신청자들의 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표시하고,

1,2년 후 착공을 가져올 대장홍대선(홍대입구-성산-상암-부천대장)을 부각하여 지금보다는 교통여건이 달라질 것임을 부각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DMC 랜드마크 사업용지 공급공고 사업설명회(‘23.3.23.)자리에서 서울시는 DMC 랜드마크 사업용지 공급에 관심 있는 수백명의 인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언급한 공급조건은 경시된 채, 기존 공급계획 수립(’23.3.10.)에 따른 공고를 기반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2015년, 2016년에 이어, 올해 2023. 6월에도 신청접수 미응찰로 인해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쓴웃음을 표하며 “현재 시점에서 DMC 랜드마크 부지 서측 공원, 동측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남측 광역 쓰레기소각장 입지 등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데, 누가 고액을 지불하고 용지를 구입하겠느냐”며, “상암동 DMC 랜드마크 부지의 공고 이전 제시한 공급조건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영원히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차 경고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김 의원의 의견은 물론 공고 미응찰 결과에 있어, “향후 미응찰 원인을 분석하고, 부동산 업계 관련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23.6.-7.)을 거쳐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결정할 예정에 있다”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는 김 의원이 언급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과도한 감정가격 완화는 물론 용지공급조건에 있어 재공고(’23.7.)를 진행하거나, 용도비율 조정 등 공급조건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23.7.-’24.1.)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DMC 랜드마크 부지의 현재까지 20년 간 반복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찰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입찰 시, 사업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 강북횡단선 예타조사 완료 시, 문화비축기지역의 랜드마크 부지 일대 이동 가능성, ▲ 랜드마크 일대 주민 편의시설 입지 가능성, ▲ 과도한 교통개선분담금에서 금액 완화를 통한 사업신청자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재 모집할 DMC 랜드마크 용지의 사업자 모집 선정을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사업성과 공공성을 우선하되, 땅 장사가 아닌 지역현실을 냉철히 파악하여 하루 속히 땅 주인을 찾는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된 주변여건을 보유한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상암 DMC 랜드마크가 탄생되어 서울시는 물론, 마포구 주민, 국 내외 다양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이자 멋진 도시로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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