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총선

김장현 sisaq@naver.com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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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주인이 국민들 자신이라는 주권의식을 투표를 통해 실천해야"

마스크 ! 21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 선거 만큼이나, 아니 선거보다 더 전 국민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아닐까 한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 21대 총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와중에 치러지는 마스크 총선이다.

먼저, 이번 총선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간략히 짚어보자.

5월 30일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이번 총선에서는 이전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300명의 국회의원 중 47명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선출되지만, 이전 선거와는 달리 이중 30명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47명 모두 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에 의해야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중 30명만 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선거권 연령도 과거보다 1년이 낮아져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부터는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50여만명의 유권자가 늘어나며, 19세 유권자까지 합치면 10대 유권자가 100만이 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선거일전 40일인 2020년 3월 6일 현재 총 39개의 정당이 등록되었는데, 등록한 모든 정당이 비례대표후보를 내진 않더라도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길이 또한 과거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모든 선거제도의 변화와 선거권 확대보다도 큰 변수가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집회나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선거운동의 모습도 온라인이나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며, 사전투표기간과 투표일에는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를 사용하는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선거보다도 마스크에 관심을 가질 만큼, 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일까?

6․25때도 선거는 치러졌다. 1952년 4월 25일, 전쟁 속에서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91%, 도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81%라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보였다. 물론, 서울·경기·강원 등 미수복 지역 등을 제외하고 실시된 선거였지만, 전쟁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선거가 가능하였으며 투표율 또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선거는 가능하고,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세한송백(歲寒松柏)이라 하였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오히려 그 푸르름을 더욱 드러내는 소나무처럼, 소중한 가치일수록 위기에 더욱 드러나는 법이다. 전염병이 위기라면 국민 모두가 올바른 위생관념을 실천하고, 국가가 적절한 대응책을 운영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면역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려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기능을 충실히 해야만 한다. 각 세포와 인체 기관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면역체계가 올바르게 작용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주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따위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주권을 행사할 때야 비로소 국가의 주인이 주인답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들 자신이라는 주권의식을 투표를 통해 실천한다면, 전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해진 국가의 주인으로 당당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홍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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