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노동자지원센타 설립조례안 통과'에 부쳐

임용호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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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해체 등을 내용으로 강연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와는 직접 관계도 없는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0월2일 본회의 통과 예정

서울 자치구 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총 출신들이 `장악` 10곳 중 7곳 센터장 맡아`재벌 흑역사` 등 강좌 개설, 서울시 운영실태 조사 계획

서울시가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치구별로 짓고 있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대다수를 민주노총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종합지원센터가 재벌 해체 등을 내용으로 강연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와는 직접 관계도 없는 활동을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어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10곳 중 6곳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혹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서울일반노동조합)이 센터장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민주노총에 적을 뒀던 사람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7곳이 이런 상황이었다.

유일하게 최근 강동구가 만든 노동권익센터만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센터였다. 이같이 센터장 자리가 대부분 민주노총 출신에게 돌아간 점에 대해 서울시는 "인사에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구립 센터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공모와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기관에서 센터장을 임명하는 구조"라며 "다만 서울시는 자치구가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시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전체 평가위원의 50%가 되도록 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조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1년 성동구·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을 구청에 전달하면 구가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사무 전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하는 구조다. 지난해 29억5300만원이던 예산은 올해 48억54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힘의 논리로 각 자치구 센터를 장악하면서 갈등이 생기자 2013~2016년 센터 설립이 중단되기도 했다. 현재 센터당 배분된 인건비는 1억8500만원으로 4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평균 4600만여 원을 가져간다.

문제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민주노총 점령지`가 되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지난 5월 경제특강으로 `재벌의 흑역사` 강좌를 개설했다. 강좌 개설 취지를 묻자 노원노동복지센터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인문학 강연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포구 의회는 2019년 9월 25일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0월2일 본회의 가결를 남겨 놓고있다. 아울러 마포구도 설립과정 전반에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해야 할것이다. 

환경과사람 대표 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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