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52.9%, ‘3개월 이하’ 단기간 근로계약

김장현 sisaq@naver.com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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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불안하니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어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5월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죽음 이후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95%가 경비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용역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전원 재고용’은 30.1%에 불과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은 52.9%가 3개월 이하로 답했고, 이는 2019년 5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실시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인 30.9%보다 22%p 높은 수치로 단기간 근로계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은 평균 9.5시간이지만, 실제 체감하는 휴게시간은 7.1시간으로 2.4시간 줄어들었다. 휴게시간을 근무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응답자는 29.6%에 불과했다. 보장된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7.2%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추정되며, 이를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93%에 이른다. 그만큼 제대로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마포구 차원의 아파트경비노동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가칭)마포구 아파트경비노동자 인권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제안하는 조례에는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고용 안정 지원, 공동주택 보조금 관련, 노동인권교육 실시, 경비노동자 협의체 구성, 전담 신고센터 및 시정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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