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혜택 6월까지로 연장

김장현 sisaq@naver.com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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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 반영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당초 작년 12월까지 한시적인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금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연장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1일 (금)에 열린 제 305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회의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제300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2021년 12월까지 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거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의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수도요금을 인상하였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50% 감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당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긴급히 증액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지원 예산 330억원도 포함이 되었다.

김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이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천만 서울시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크다” 며 “수도 요금 감면 연장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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