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예정지 분석결과 ‘오락가락’…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논란

김장현 sisaq@naver.com
2023-07-08
조회수 1397

소각장 예정지 동일지점 토양오염 조사결과, 서울시 ‘법적 기준미달’, 노웅래의원실 ‘법적 기준 140% 초과’

서울시 조사참여 업체 2곳 모두 환경영향평가서 허위작성 전력 보유

노웅래 의원,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통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노웅래 의원, “서울시 조사결과 신뢰 못해, 전략영향평가 전면 중단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예정지 동일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 서울시 분석결과와 노웅래의원실 분석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조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 환경영향평가서 허위작성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의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림 1) 서울시 토양오염조사 현장사진

그림2) 노웅래의원실 토양오염조사 현장사진



 

반면 서울시가 시료분석한 결과를 확인한 결과, 불소가 394mg/kg이 검출되었다. 이는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의 기준치인 400mg/kg에 맞춰 조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분

불소

노웅래의원실 조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 실시)

563mg/kg (+163)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

400mg/kg

서울시 조사결과 (전략영향평가서 용역업체 실시)

394mg/kg (-6)

현재 서울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업체 2곳은 과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허위 작성해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체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용역에 참여한 A업체는 2018년 5월 29일, B업체는 2020년 11월 2일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명목으로 모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 의원은 “서울시가 허위 작성으로 처벌받은 업체를 통해 전략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신뢰도가 없다”고 성토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관련 내용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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