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피할 수 없는 흐름, 투자자보호와 K-코인 발행 적극 지원해야

김장현 sisaq@naver.com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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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의원,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성료

“최소한의 규제, 최대한의 지원”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필요성 합의 규제 강도와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민주연구원장, 서울마포갑) 국회의원은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기준이 없는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 작전 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디지털자산 관련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허위공시와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에 대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감시와 처벌을 엄격히 하여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2~3위를 다투는 대규모 디지털자산 시장이 되었음에도 정작 2017년 이후 사실상 국내 코인의 발행이 금지된 상황이다”고 진단하며, “엄격한 관리 하에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하여 해외로 새는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 파생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역시도 “국민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자율성과 성장 잠재력은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정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가장자산은 미래 디지털 대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질서가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에 준하는 불공정거래금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가상자산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 신뢰성 확보 해야만 가상자산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속성과 산업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감독과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 가상자산산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은행들이 재원을 분담했던 것처럼, 분기당 1조원을 넘게 벌어들이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주요 업무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수석부회장은 “가상자산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면서도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고 언급했다.

오문성 교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 엉터리 공시와 부실한 백서만 가지고 코인을 사야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하며, “다만 감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업권법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안유화 교수는 “미래 금융산업 발전 방향은 디지털 금융이며, 이를 한국의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되, 국제 기관에 대한 파트너 역할을 할 디지털 전담 기구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정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법률로서 명기하고 규제를 해야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공정 거래와 투자자보호 라는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나, 규제의 강도에 대한 업계와 학계 간 이견이 표출되었고 또한 관련 재정 마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라서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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