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6차도 매각 실패!‘매각 전담팀’구성해야

김장현 sisaq@naver.com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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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6차도 응찰자 없어, 이러다 10차까지 갈수도

최대 걸림돌은 500m 거리에 1,750t(기존750t+추가1,000t) 마포 쓰레기소각장

‘매각 전담팀’ 구성해, 지역실정에 맞는 공급가격, 지침 대폭 완화해 수익성 보장해야

김기덕 서울시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위치한 신규 사업의 하나인 상암동 1645, 1646번지 일대 1만여평 부지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작년 5차 매각 실패에 이어 금년 5월 28일 사업자 모집에도 응찰자가 없어 지역구 시의원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2004년 이후, 서울시는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노력과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나, 사업계획 부적정(‘04년), 매매계약 해제(’12년) 및 교통개선 분담금, 용적률 및 양도제한 등의 부가적인 문제로 인해 미응찰(‘16년.1/11월, ’23년 6월)이 반복되는 등 용지 매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은 물론, 서북권 주민들은 참고 견디며 ‘이번에는 되겠지’ 하며, 용지 매각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나, 실상 매각 실패가 반복됨에 따라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그 실망감을 떠나 서울시 정책을 비난하며, ‘도대체 지역 현실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다’며, ‘특단의 대책 없이 지금의 금액과 공급지침으로는 사업자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반복되는 용지 매각이 유찰된 지난 20년 간 용지 금액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04년(1차)의 경우, 1,573억원, ’08년(2차) 3,050억원, ‘14,’16년(3,4차)은 4,340억원, 작년과 올해(5,6차)는 바로 이전 용지 금액보다 무려 4천억 가까이 증가한 8,253억(5차)과 8,365억원(6차)의 현재까지의 실태와 관련해, “지역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년 간 계속되는 용지 금액의 압도적인 증가추세로 사업자 모집은 여전히 큰 난항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6차 랜드마크 용지 매각 미 응찰 결과에 있어 김기덕 의원은 작년 6월, 5차례의 용지 매각 실패 등 용지 금액 상승 등의 반복적인 문제와 관련해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사업 용지 사업자 선정 시, 공급가격과 교통유발부담금, 공급지침을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입찰이 어려울 것’이라고 담당 부서에 강하게 주장한 바 있으며, 더더욱 “DMC 랜드마크 용지 앞 500m 지근(至近) 거리에 750t의 광역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바로 옆에 1,000t 추가건설 쓰레기 소각장 입지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누가 고액을 지불하고 용지를 구입하겠느냐”며, 마포 쓰레기 추가건설 소각장 백지화 등 주변 교통 여건, 도시 인프라, 환경 변화 없이 ‘땅만 팔면 된다’는 ‘봉’ 잡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20년 이상 진행된 6차 매각 실패가 자칫 10차까지 가진 않을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사업 용지 매각 5차 공고 이후에도 ‘부동산 업체 관련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23.6.-7.) 등을 진행하고, ‘04년 이후 과도하게 증가한 감정가격 완화 및 용도 비율 조정 등 공급조건 완화를 위해 작년 7월 지구단위계획(’23.7.-‘24.1.)을 수립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작년 ‘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23.9.12.)’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작년 사업성 제고 및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비율 확대(20→30%, 10%증), 문화 및 집회시설 축소(5→3%, 2%감)와 기타 용도(상업 등) 축소(30→20%, 20%감) 등의 추가 조치 또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난 2020년 8.4 대책 당시, 상암 DMC 미매각부지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반대를 회상하며 문제를 지적한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공공성 측면에서 단순히 주민이 전제된 랜드마크 용지 내에 주거시설 확대는 물론, DMC 랜드마크 용지의 하나인 문화시설 비율 축소만으로 공공성 확대를 주장한 서울시의 결정은 장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를 배제한 잘못된 결정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20여 년간 랜드마크 용지의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현 실태와 관련해 “지난 1차부터 6차까지의 입찰조건과 규정을 면밀하게 따지지 못하고, 지역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는 주민을 기만하며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울시의 정책과 현 실태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자 모집 관련 공급가격과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DMC 자문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용지 매각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핵심 원인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중 김 의원은 대안책으로 현재 용산개발 및 노들섬 개발 등 대규모 사업 등은 제2행정부시장 직속으로 별도 팀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을 위한 별도 담당 부서가 없음을 지적하고, 하루 속히 ‘랜드마크용지 매각 전담팀’이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히며, 입지와 관련해 주거지역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지정 용도인 숙박,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외에 비지정 용도인 특수시설에 대한 도입 비율을 증가시켜 DMC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DMC 사업 활성화 및 부도심 기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특수시설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덧붙여, 내년에 대장홍대선이 착공되고, 현재 서부면허시험장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이며, 수색역세권 개발과 상암복합 쇼핑몰이 착공되는 등 장래 입지의 부수적인 효과 등을 제시하는 등의 미래가치 수요조사 및 심층적 장래 계획 마련을 통해, “향후 DMC 랜드마크 부지 일대 거주 주민들에게 공공성 확보는 물론, 용지 매입 사업자에게는 수익성 또한 가져오는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윈윈(Win-Win)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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