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 신종갑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장현 sisaq@naver.com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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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산하 기관장 임용 시 인사청문 제도 도입 필요해...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가 지난 8월 29일 개의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2동·상암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포구 산하기관장 임용에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종갑 의원은 마포구 산하기관으로 현재 지방공기업 1개소, 출자‧출연기관 3개소로 총 4개소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연간 총 운영 예산 약 376억 원으로 구의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마포구 산하기관장 채용 과정은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받지만, 구청장의 최종 결정으로 기관장을 임명하다 보니 낙하산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지만, 16개 광역지자체는 협약, 지침, 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시 관악구, 강동구 등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종갑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다면 마포구 지방자치 역사상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원만한 타협을 통해 이뤄낸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갑 의원은  박강수 구청장이 지난 2016년 4월 7일자 땡큐뉴스에 기고한 “지자체 인사청문회,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소환하며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현 시점에 각종 헛점을 파고드는 지자체장의 권한은 거의 ‘지방의 왕’ 수준이다. 일부 지자체장의 전횡은 인사 문제로 집중된다.”며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측근들을 공직 또는 산하 공기업의 수장에 앉히는 문제들의 얘기”를 강조하며 “이 같은 지자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인사청문회는 시대적 흐름이고 행정과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성숙이자 획기적인 진전이다. 지자체들이 대승적인 자세로 공동으로 개선책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현 구청장으로 과거 소신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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