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정당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김장현 sisaq@naver.com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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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으로 깨우처 주어야 해

정당은 지방정권이나 중앙정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준비로 유권자의 표을 받아  지휘권을 위임받고 유권자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하게 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본 공천 책임이 무너지고 있다. 상향식 당내 경선은 현역 기득권으로 정치신인들의 설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각관적인 공천 기준이나 룰도 발표되지 않고 경선도 없이 낙점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지역위원장의 주민들을 무시한 안아무인식 공천은 지탄받아야 하며 그 착임을 묻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로 준엄한 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는 일탈이 있고 그 지적과 비판이 있어도 기득권을 갖고 당내경선이나 위원장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하는 한 공천의 잡음은 커지고 정당의 책임정치는 실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포구는 선거지역당 2명씩 선출하는 지난 7대 구의원 선거에서 마포는 2개 지역(도화,아현과 신수, 용강)이 2명 선출에 기존 프리미엄 2개 정당에서 각1명씩 2명만 공천하여 4명의 구의원이 무투표 당선 된바 있다.

이런 구도로  당선된 구의원들이 의정 활동이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성의를 다한 봉사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구의선거는  3~7명의 후보가 경합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투표 당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예상과 전망은 깨지고 또 다시 무투표 당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무투표당선이 나오는 선거가 존재하는 한 유권자를 무시한 공천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개관적이과 투명한 공천기준과 룰도 없고 후보자와 유권자가 알수있는 공천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위원장의 독선적 공천을 깰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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