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복지예산이 54% 점차 늘어나는 인구 고령화에 선심성 복지 이대로 괜찮나?

김장현 sisaq@naver.com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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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규 복지예산 18여억원 증가 매년 늘어나는 복지정책 끝은 어디쯤 일까?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입 대폭 줄면 일회성 복지로 그칠 가능성 있어...

마포구는 2019년 신규 복지사업 3건에 18여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올해 마포구 신규 복지사업으로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4000여명에 중복지원을 제외한 2500여명에 2만원씩 지원 년 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4000명에 주무담당자가 2만원씩 지원되는 업무만 과하게 늘어나면서 실제 수령대상자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인 서울시에서 나서야 할 보훈예우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이러한 예산지원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학생 교복지원비 8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중학생들에게 3월이면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학생교복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것이다. 교복지원사업이 대폭 늘지는 않을 것이라 안도감은 드나 앞으로 세수가 준다면 구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 할 수도 있음이다.

다음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3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산모들에게 지원된다.

산모요양 본인부담금 4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저 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전망되면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시·군·구까지 나선다면 복지예산지출이 과해져 헤어 나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최근 부산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예산 지출이 70%가 넘어서면서 구 재정이 파탄에 빠질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구원에 손길을 내밀고 있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의 주 세입원의 하나인 부동산거래 10분의1로 대폭 줄면서 부동산 중개업과 그 유관업체 페업과 도산이 우려되고 세수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층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다.

복지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한번 설계되어 시작되어진 복지예산은 지출을 줄이거나 단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사례로 경험하고 있기에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여 시작하여도 늦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로 시작해서 복지로 마무리되는 최상의 복지국가 꿈은 어디까지 이루어질까 파국이 없길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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