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과 주민자치위 갈등 지방자치 발전 가로막고 있어 개선 필요해

김장현 sisaq@naver.com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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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동장 주민공모제로 추천받아 인사에 반영 할 필요성 있어

세종시의 주민들 의사 인사에 반영하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 기대


세종시는 면장을 공직자중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주민공모제를 실시했다.

세종시 주민심의위는 사무관 전보인사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공모제에서 선출한 사무관를 지역주민 의사에 맞추어 임명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면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에서는 면장 후보로 나선 공직자들은 각자 해당 면 운영계획 등을 발표하고 패널 질의에 답하면서 심사와 평가에 참여했다.

특히 동(洞) 지역과 달리 주민들의 심사 참여 확대를 위해 사전에 심의위원에게 공통 질문지를 받은 패널들이 모든 후보에게 질의함으로써 한층 공정성을 강화하고 참여 주민들의 심사 만족도를 높였다.

이날 주민 면접 및 심사결과에 따라 연서면은 홍순제 사무관, 전의면은 이은일 사무관이 최고 득점을 획득해 면장으로 추천받았다.

추천 결과는 곧바로 인사부서로 통보돼 2019년 1월 정기인사 시 동장으로 임용되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동장 VS 주민자치위원간의 갈등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존립의미가 퇴색되고 주민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일부 사무관이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며 비판이 일고 있다.

고양시 일선동장은 주민자치위와 갈등이 도를 넘어 지방자치 기초인 주민자치위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번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공모제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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