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인터뷰

김장현 sisaq@naver.com
2018-10-19
조회수 1264

"민선7기를 관통하는 가치는 ‘사람’과 ‘정의로움’"

4대 시정목표,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

고양시를 "남북의 평화거점, 동북아 경제허브로 육성"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최종 결정권한은 주민에게

행주산성이 가진 역사적인 가치와 의의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고양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


1. 민선 7기 시장으로서 책임과 소감을 밝힌다면?

❍ 시민이 만든 공약을 요체로 한 민선 7기 고양시가 어느덧 출범 100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에 대비해야하는 상황도 있었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현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서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등 다양한 견해차이가 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직무가 무겁고 중요한 자리이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되었으며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민들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시민과 맺은 약속을 구체화하고자 평화경제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시정슬로건과 4대 시정방침,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정책과 실제 민생현장의 간극을 보다 좁히고자 했습니다.

❍ 민선7기를 관통하는 가치는 ‘사람’과 ‘정의로움’입니다. 그동안 외쳤던 도시의 속도와 성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연에 대한 개발과 독점이 우리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지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도시’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반성에서 민선7기 고양시는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시정철학을 현재 준비 중인 내년 첫 본예산이 될 것입니다. 토목과 개발이 아닌 생활밀착형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취임 100일을 맞아 더욱 무겁게 책임감을 안고 아낌없는 응원 뿐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까지 겸허히 수용하며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2. 임기동안 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정책은?

❍ 민선7기 고양시정 슬로건은 시민공모를 통해서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풍부한 인프라와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한 100만 대도시, 평화를 기회로 삼아 자족기능을 구현하는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4대 시정목표로 평화경제특별시,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 지속가능발전도시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27개 핵심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5대 대표공약’으로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으로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 도약,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고양페이’도입, △아시안 하이웨이 구축, △민관협치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꼽았습니다.

❍ 고양시가 최우선으로 삼은 시정의 가치는 바로 ‘사람’과 ‘정의로움’입니다. 도시의 개발과 성장은 환경문제, 공동체 단절, 인간소외 등 막대한 채무를 후대에 떠넘기는 일임을 깨닫고, 자연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적절한 성장을 이루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고양시를 만들겠습니다.


3. 문제인 대통령의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 전초기지 구상으로 보여 지고 있는 ‘평화경제특별시’에 대한 비전은?

❍ 올해 들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 남북교류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었던 고양시에 북한과의 교류, 평화경제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허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추진하고, 남북경제교류 관련 기업유치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을 통해 고양시를 남북의 평화거점, 동북아 경제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평화통일 경제특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충분히 실현가능이 있습니다. 국회, 경기도, 다른 시군과도 협력하여 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금 고양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도시 자족기능확대와 재정부족 해결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법, 그린벨트, 군사시설 때문에 고양시에는 필요한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입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도시의 자족시설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휴전선에 인접한 접경지역이고, 자유로와 경의선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개성, 평양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GTX, 대곡역세권 개발, 아시안하이웨이 등 장차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갈 수 있는 교통망을 이용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등 4차산업 성장의 가능성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4. 도시재생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2곳이 추가되었습니다. 미진한 능곡지구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 고양시는 지난해 원당, 화전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는 삼송·일산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원당 화전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았고 국·도비를 교부받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삼송 및 일산지역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반기 자체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참여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07년 시작된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은 추진 당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상당했으나 사업의 위험성과 불안정성으로 주민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3개 지구(원당, 능곡, 일산)에 20개 사업구역 중 9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뉴타운 정책을 재점검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시와 시민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을 최선의 길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 민선7기 고양시는 향후 뉴타운 사업 방향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최종 결정권한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 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업주체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③‘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및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합 등에 의한 불법 및 탈법사항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재산과 이익 보호하겠습니다. 시 부담 기반시설설치비를 조사하고 매몰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5.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추진 중이던 5개 지역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행주산성 역사공원 지역 지구 지정 등이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해제됩니다. 구상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은 총 347개소로 전체면적은 9,607,523m2이며, 현재 약 67.4%의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8년 3개소, 2019년 2개소, 2020년 7개소의 도시공원이 일몰제에 따라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탄현근린공원 등 7개소의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이 8.9m2에서 7.8m2로 감소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 내 누리길 및 산책로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등 개발압력 상승에 따른 난개발 등으로 산림훼손, 녹지공간 잠식, 경관 및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2020년 7월에 실효예정인 도시공원 7개소의 경우,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3,387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90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일시에 확보하기엔 재정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장기미집행공원 7개소가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에 해당되고 그 중 4개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난개발 우려가 작지만, 탄현, 관산, 토당제1근린공원 등 3개소는 자연녹지지역 이어서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실효예방을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 행주산성 인근 지역상권이 폐업하는 식당이 늘어나면서 음식문화 거리가 활력을 잃고 유통 창고 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발전 구상은 있나요 행주산성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유료입장 수입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년 7천여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료화 추진이 현실성이 있나요?

❍ 행주산성 무료화는 수익성이나 단순히 금액적인 가치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주산성이 가진 역사적인 가치와 의의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주지역은 3천여 명의 민·관·군이 3만여 명의 왜군에 맞서 행주대첩 승전을 이끌었던 국난극복의 상징이 된 유적입니다. 일제강점기 항일투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특히 행주나루 일대는 덕양산, 행주성당, 이가순공덕비 등 대표적 항일유적을 품은 독립운동가의 활동지역이기도 합니다.

❍ 지난 광복절에는 일산문화공원에 고양독립운동기념탑을 설치했습니다. 3.1운동의 정신과 평화, 호국의 의미를 계승하고자 건립된 고양독립운동기념탑은 저항과 평화의 정신을 담은 기념 상징물입니다.

❍ 고양시는 민족대표 33인이었던 이필주 목사, 연해주 의병대장 이범윤 선생 등 74인의 고양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활발한 항일투쟁이 전개된 곳으로 그 흔적이 3.1운동 암각문 등 고양 땅 곳곳에 숨 쉬고 있습니다.

❍ 이런 행주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는 작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항일유적 발굴과 함께 친일인명사전을 관내 17개 공공도서관에 구비하고 행주산성 전면 무료개방을 시의회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민족사의 교육의 현장으로,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행주산성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 끝으로 105만 고양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저는 성장보다는 시민의 행복에 최우선을 두고 시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시민의 삶에 스스로 자존감을 느끼고 “내가 정말 고양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에 단체장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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